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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기업 사내하청 ‘93만명’…이중구조 사상 최대

[초점] 대기업 사내하청 ‘93만명’…이중구조 사상 최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4-11 17:13
업데이트 2017-04-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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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포함하면 사실상 100만 시대

지난해 5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시민이 현장에 있는 추모의 글을 보고 있다. 2016.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5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시민이 현장에 있는 추모의 글을 보고 있다. 2016.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상당수 인건비 절감 등 목적

각종 복리후생 배제돼 격차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한 사내하청 근로자가 지난해 93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포함할 경우 전국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내하도급 100만명 시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기업고용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 규모는 93만 125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 수는 2014년 81만 6344명, 2015년 91만 763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제조업 77.5%가 사내하청 고용

기업고용공시자료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인 51.1%(1766개)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당 평균 인력은 270명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77.5%(713개)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교육서비스업(72.7%), 금융·보험업(79.2%),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9.9%) 등에서 활용기업 비율이 높았다.

당초 사내하청은 경쟁에서 뒤지는 분야를 아웃소싱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당수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간접적인 고용관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사내하청의 증가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1차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원청 정규직의 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이 제공하는 학자금지원과 각종 복리후생에서도 대부분 배제돼 실질적 소득격차는 더 크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하면서 사망사고는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고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0대 기업의 사망노동자 245명 가운데 86.5%인 212명이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는 사망 근로자 38명 가운데 원청 근로자는 2명인데 반해 하청 근로자는 36명으로 18배 규모였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사내하청

보고서는 사내하청 관련 정부 정책의 초점이 원·하청 격차 해소에 집중됐지만 진성도급과 불법파견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원·하청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사내하청 규모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원청에 대한 책임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상시적인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라며 “어떤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인지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무직 전환사례처럼 사내하청 근로자를 2년간 기간제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근로자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처럼 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정 위원은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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