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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피하려는 中 소고기·금융시장 열어

무역전쟁 피하려는 中 소고기·금융시장 열어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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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00일 계획의 의미

FT “중국, 통 큰 양보했다”
금융·보험 투자 규제 완화
대미무역흑자 축소 안간힘
이달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통 크게 양보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는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의 1단계 조치로 외국인의 금융업 투자와 소고기 수입 관련 규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100일 안에 결과물을 얻고자 서둘러 무역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의) 목표는 미국의 중국 수출을 늘리고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100일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를 계속 추진할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중국이 이를 간파하고 선제적으로 외국인의 보험·증권사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보험·증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신증권과 중궈런서우보험 등 주요 보험·증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는 미국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과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을 통해 중국 보험·증권사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2003년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다.

추가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이달 중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자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거래적인 접근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 기질을 돋보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규모 관세 부과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중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왔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6조원) 등 연간 300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이 부과하는 25%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중국의 대미 투자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에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4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7-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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