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국민과 대통령

입력 : ㅣ 수정 : 2017-04-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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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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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진 논설실장

정치의 발전은 국민 의식이 깨어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산물이 곧 민주주의다. 민주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며 주인이 잘하고 못함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민주주의로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상 선거에 의한 지도자 선출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책임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부메랑은 바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6월 항쟁이나 촛불시위처럼 국민의 저항권으로 권력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물길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무력을 가진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언제라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권력의 근원적 속성을 악으로 규정할 때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함으로써 ‘덜 악한 권력’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이 수백년에 걸쳐 이룬 민주주의를 겨우 70여년 만에 압축 달성한 한국의 국민 의식이 잘못된 선택으로 부메랑을 맞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지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봐야 한다. 경선에서 탈락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율이란 것은 바람과 같다”고 촌평했지만 건전한 유권자로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여전히 갈대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바람이 부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며 분위기에 휩쓸려 냉정을 잃고 있는 듯한 우리 유권자들이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한 판단이 역사를 정체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유신헌법의 찬성률은 무려 91.5%였으며 히틀러의 지지율이 마지막엔 99%까지 치솟은 것도 우매한 국민, 대중의 선택이었다. 대중이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역사와 정치는 훨씬 더 앞으로 진보했을 것이다.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과연 우리 유권자들은 대중은 우매하지 않고 현명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우매한 대중은 정치가들의 선전에 속아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모든 후보자들은 입말 열면 “국민을 위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집권 후에도 진정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들의 감언이설에 한두 번 속지 않았지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공약에 솔깃해 귀를 기울이는 유권자들 또한 열에 서넛은 더 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맞물려 나아간다. 정치가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서구 제국이 경제발전에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정치의 발전이 다른 대륙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215년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된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제정해 가장 먼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근대의 세계 최강국이 됐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3인을 꼽으라면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라고 한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더 집권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뿌리쳤다.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야말로 “국민을 위해(for the people)”라는 말을 진정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루스벨트는 말할 것도 없이 대공황을 극복한 뛰어난 대통령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면 민주주의의 완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도덕과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에 한 표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점수를 조목조목 매겨 봐야 한다. 이념과 지역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정의와 미래의 비전이다.

유권자들이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 후보자의 주변 인물들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권력 추종자들이 불나방처럼 얼씬거릴진대 그들의 간행(奸行)도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일본인들이 1400여년 동안 자발적으로 신으로 모시는 왕이 있으니 백제 패망 후 일본으로 건너간 정가왕 부자(父子)다. 오로지 인격과 식견 때문이다. 우리는 건국 이후 그런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다. 이번엔 대대로 존경받을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한다.
2017-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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