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자영업의 몰락과 가계부채

입력 : ㅣ 수정 : 2017-04-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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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가계부채다.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켜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부채를 빌려준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훼손시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 위기로까지 확산되지 않았지만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지목될 수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은 채 가계부채가 증가해 최근 발표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이는 OECD에서도 높은 수치 중 하나이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처분소득은 세금이나 공적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 실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에 비해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회복을 통한 경기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부채 증가에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과거 임금근로자였던 계층이 회사를 떠나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됐고 이들이 창업 과정에서 빚을 내 부채를 증가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빚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 대출과 비슷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크게 증가했는데, 투자자금과 생계자금 구분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출의 상당 부분은 적자 영업이나 폐업 위험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사업 유지에 불가피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다양한 혁신의 모습을 보이며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인력과 자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업과 폐업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만, 우리 경우는 음식점, 세탁소, 이·미용실, 편의점, 옷가게 등 서비스·소매업 중심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어 혁신기업 창업이나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제2금융권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급등한 이후에도 제2금융권에서 조달되는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투자 목적보다는 절박한 생활자금성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이자가 저렴해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생계 및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 대출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그 자체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산층 이상 계층도 소비를 줄여 이들의 소비 위축에 따른 추가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그 결과 금리가 상승하면 특히 자영업자의 폐업과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신규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는 금리 상승을 막고 이미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거나 금리 인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 구조조정은 대출과 이자 상환이라는 금융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복지를 포함한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이미 높은 이자에 노출돼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이들은 실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리가 낮은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재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밀려난 임금근로자들이 부채에 의존해 무리한 자영업 창업으로 밀려들지 않도록 실업급여와 안정적인 복지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금융·재정·복지를 망라한 총체적인 경제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기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정쟁에 휘말려 정책이 표류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2017-04-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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