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생태계/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4-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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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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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미국과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매년 발표되는 미 군사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공식 지목했다. 일본 역시 냉전 시기 소련을 주적으로 삼았지만 욱일승천하는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숙적이 됐다.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대 관련법 11개를 제·개정해 ‘군사적 재무장’을 실현한 명분도 중국 견제였다. 중국 역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일본과 중일전쟁을 치렀고 한국 내전에서 미국과 결전을 벌인 악연이 있다. 미·일·중 3국은 동북아 패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됐고 그 무대가 다시 분단의 한반도가 된 것이다.

2015년 5월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미국 정계는 아베 찬양으로 들끓었다. 아베 총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시 합의한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때문이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예산 증액과 병력의 추가 배치 없이 자위대의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역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관철했다. 이른바 중국 견제를 고리로 미·일 간 신밀월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7년 2월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 여기서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센카쿠열도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받아 냈다. 제5조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공짜가 아니다. 고용과 투자 확대로 트럼프 정권을 전폭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고 2조원대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동의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일본으로선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설 발판을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답게 짭짤한 경제적 실익을 챙겼다. 양국 모두 남는 장사를 했다.

국익이란 이런 것이다. 중국을 주적으로 삼은 미국은 미·일 군사동맹 확대라는 고리로 군수산업을 키우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실익이 크다. 일본 역시 2014년 미국의 묵인 아래 무기 수출 금지국의 딱지를 떼고 군수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평화 수호를 앞세운 미·일 군사동맹 뒤에는 이런 경제적 실익이 숨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미 군수산업 주식이 폭등한 것도 이런 이유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은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직결돼 있다. 미·소 냉전 당시 태동한 MD는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하게 잡을 ‘신의 한 수’다. 하지만 출발점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초반부터 꼬였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거절했다. 주변국의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종합 판단한 결과다. 대신 종심이 짧은 한국 지형에서 효과가 더 큰 킬체인 시스템을 선택했다. 이런 와중에 한·미·일 MD 전도사로 불리는 리퍼트 대사가 부임한다. 2014년 10월이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최강의 인사다. 그가 한국에 온 직후부터 사드 배치에 발동이 걸렸고 그의 이임 전후로 배치가 완료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손익계산이 갈린다. 남북에 국한해 보면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극심한 국론 분열에 경제 보복까지 당했고 그것도 현재진행형이다. 최대 수혜자는 공교롭게도 북한이다. 북핵 문제로 등을 졌던 우방국 중국을 다시 끌어당겼고 대북 국제공조도 무너졌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중국이 아니고 북한이다. 미국과 일본이 사드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군사·경제적 이익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우리는 다르다. 21세기 국가 안보는 군사 안보 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사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북한을 보면 안다.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수교 25년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는 제1 투자·교역국 중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중국 역시 무차별적 사드 보복이 반중 감정으로 이어져 결국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oilman@seoul.co.kr
2017-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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