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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여는 아침] 무고는 비열한 범죄다/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고전으로 여는 아침] 무고는 비열한 범죄다/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입력 2017-04-04 22:46
업데이트 2017-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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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불신과 불화의 시대에는 타인을 향한 고소 고발이 급증한다. 권익을 침해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는 정당한 요구다. 또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타인의 위법 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고발은 민주 사회를 위한 소금 역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무고한 고소 고발이 남발된다는 점이다. 민주정이 활발하게 실행되던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고대 아테네에도 고소 고발이 빈발했다. 기원전 399년 현인 소크라테스를 시민법정에 세운 것도 고발이었다. 시인 멜레토스, 정치인 아니토스, 웅변가 리콘은 합세하여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를 구실로 고발했다.

초인간적인 것을 믿는 소크라테스가 초인간적인 존재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내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의 편견과 시샘 때문일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시민들을 일깨우고 설득하며 꾸짖는 등에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캐묻는 귀찮은 존재였다. 게다가 청년들이 소크라테스 특유의 질문법을 본받아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고 끊임없이 도발적인 질문들을 해댔으니,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원망할 만도 했다.

소크라테스는 의당 억울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ia Sokratous)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후 소크라테스의 최후 변론을 전했다. “죽음을 피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열함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죽음보다 비열함이 더 발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느리고 연로해서 둘 중 더 느린 죽음에 따라잡혔지만, 내 고소인들은 영리하고 민첩해서 둘 중 더 빠른 것, 즉 사악함에 따라잡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열하고 사악한 고발인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셨다. 이는 아테네가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해 스파르타에 항복한 이후, 공황에 빠졌던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민주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친 소크라테스에게 전가된 측면이 있었다. 아무튼 분명 부당한 무고였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비난과 분노가 일상화된 요즘 우리 사회에도 고소 고발이 차고 넘친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경쟁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무리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게 된다.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떠도는 풍문이나 조작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을 낙인찍기 위한 중상모략들이다. 이런 고발인들은 소크라테스의 예언대로 결국 “진리에 의해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2017-04-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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