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열린소비자포털, 국민 행복의 문을 열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04-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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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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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얼마 전 외국 일간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한 대형마트가 어떤 가정에 아기 옷과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제공했는데 쿠폰을 받은 아버지가 “내 딸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며 흥분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버지도 모르는 딸아이의 임신 소식을 대형마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딸이 갑자기 로션을 무향 로션으로 바꾸고 평소에 먹지 않던 미네랄 영양제를 사는 등의 변화를 분석한 대형마트는 딸을 임신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보고 앞으로 필요해질 임신용품 관련 쿠폰을 보낸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에 기반한 디지털 신(新)경제 시대에는 누가 정보의 우위에 서는지가 중요하다. 200년 전 기업들이 금을 찾으려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몰렸다면, 21세기 기업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소비자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기업들은 발달한 ICT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제, 환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막강한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에 견주었을 때 얼마만큼 상품에 대해 알고 있을까? ICT의 발전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정보력의 향상을 가져다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은 거대한 집단지성의 형성을 도왔으나 아직도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 수집·분석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날 21일 정식 개통한 1단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 개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0여개 기관이 참여한 역대 최대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안전 정보를 보유한 20여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70여개 기관에 분산된 피해 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유해한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되는 등의 리콜·위해 정보는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뿐이어서 이러한 위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10명 중 8명이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피해 구제 기관이나 구제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국민 소비생활에 든든한 조력자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성패도 많은 사람이 소비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시스템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17-04-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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