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드 보복 한·중 망각과 착각/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3-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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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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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과거 중국은 통치와 외교 영역을 셋으로 나눴다. 본토와 몽골, 서장 등 직할지, 조선, 베트남, 버마, 태국, 라오스, 류구, 필리핀 등 조공국이 그것이었다. 이런 조공 체제는 수·당 시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명·청 시대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통일신라시대는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조공은 조공국이 가져간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흑자 교역이었다. 실제로 명나라 시대에는 이런 흑자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명나라가 조선에 3년에 한 번 조공을 하는 ‘3년일공’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핑계를 대며 1년에 3~4회나 조공을 하고 답례품을 받아 오기도 했다.

하지만 마냥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청나라 때에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많았다.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가져간 것 대비 받아 온 ‘회사’가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해 교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났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로 인해 나라 재정에 구김이 갈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조공제도는 18세기 들어 서구 열강이 아시아로 몰려오면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청나라는 이들에게 조공 관계를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은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 난징조약(1842년), 톈진조약(1858년), 베이징조약(1860년) 등을 통해 거꾸로 서구 열강의 ‘조약 시스템’에 편입하고 만다.

북핵에 대비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중국의 전방위 보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런 중국을 두고 ‘조공 국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 문제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 조공 국가 시스템으로 비판적 접근을 한 그의 분석법이 놀랍기도 하고, 새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중국은 지금도 원조와 교역을 주변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곤 한다. 사드 문제 이전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을, 최근엔 티베트 달라이 라마 문제로 몽골을 압박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4만 안팎의 중국 진출 기업들도 빈사 상태다.

IBK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의 손실 규모가 150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중국 의존도가 심해진 결과다.

2004년 현대경제연구원은 1980년 한·중 간 교역 규모가 40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였으나, 2003년에는 579억 달러로 15.5%로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증가했다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경계했다.

정부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흑자 등에 도취(?)돼 중장기 대책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시련을 겪고도 한·중 관계가 호전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과거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대중 특수에 젖어 과거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중국인들은 다시 명동과 제주도 등 한국을 찾을 것이다. 한·중 관계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냉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17조원은 아니지만, 수조원의 수업료를 내고, 얻은 교훈이 사장될까 두렵다. 재삼 이번 사드 보복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국가로 성장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국제적인 관례 등은 무시하고 언제든 표변할 수 있는 나라다. 안타깝지만, G2로 성장한 중국이 한국 등 주변국을 과거 조공 시스템으로 묶어 둘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도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

sunggone@seoul.co.kr
2017-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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