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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세부과제 내놨지만 되레 악화… 고개 숙인 환경부

100대 세부과제 내놨지만 되레 악화… 고개 숙인 환경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3-30 22:40
업데이트 2017-03-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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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어디까지 왔나

100개 중 대부분 과제 이행
“2026년 유럽 수준으로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지난해 극심한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세부과제까지 내놨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신문이 3월 현재 지난해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에 포함된 정부부처별 추진과제를 점검한 결과 4대 분야, 100대 세부과제 중 96개 과제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과제가 29개, 추진 중 과제가 67개, 일부 지연 과제가 4개였다. 지연 과제에는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확충과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매립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확인됐다.

완료된 과제 중 경유차 실도로기준 마련과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용역, 선박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등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세부적으로 국내 배출원 감축 64개 과제 중 21개가 완료됐고, 39개가 추진 중이며 4개가 지연됐다. 신산업육성 12개 과제에서는 4개가 완료된 반면 8개는 추진 중이다. 주변국 협력도 완료된 과제가 2개, 추진과제가 10개였다. 예·경보 혁신은 2개가 완료됐고 10개가 추진 중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것은 예·경보로, 신뢰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서울에서 시작돼 2018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은 2026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개선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국외, 비산먼지 영향이 상당하나 실효적 관리가 어렵기에 정부로서는 통제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국내 배출원 관리를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국내 환경기준 강화 및 유류가격 인상을 통한 자동차 운행 감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정책은 국민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대기관리에 소홀했다”면서“단기 성과 및 배출량 규제나 미세먼지 등 개별 접근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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