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든 병역면제자는 장관으로 임명 안 할 것”

입력 : ㅣ 수정 : 2017-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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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 - 대담 이종락 정치부장
“어떤 이유로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지난달 16일 일찌감치 정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58)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안보’를 강조하며 집권 시 병역 기피는 물론 민주화운동 등으로 수감됐던 병역면제자까지도 장관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으려면 “책임 있고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평범한 교사지망생(서울대 역사교육과 78학번)에서 구로공단 미싱사로 위장 취업한 순간부터 10년 가까운 수배 생활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를 거쳐 3선의 진보정당 대표가 되기까지 마음속에 품어 온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5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손으로 제스처를 써 가며 열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손으로 제스처를 써 가며 열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왜 지금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인가.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결국 친재벌 정부였다. 경제 살리기에 밀려 노동은 늘 뒷전이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양극화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초의 친노동 정부를 구성하고자 한다.

→노동 부총리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재계 노무사 역할을 해 왔다.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권력의 힘이 노동에 실려야 개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국민건강부’로 떼어내고 노동과 복지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야 노동 부처 장관이 의제를 주도할 수 있다.

→연립정부는 상수라고들 말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선거 연대는 없다. 단일화나 사퇴도 없다. 우리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개혁이 연립 정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지가 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연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진 않았다.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보 정당의 안보관을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정의당이야말로 진짜 안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안보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안보를 이용해 왔다. 저는 집권 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고위직 가운데 병역 회피 또는 면제자가 많고, 신성한 국방 의무에 국민이 의문과 불신을 갖고 있어 책임 있고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지도에 비해 지지율이 좀처럼 안 오르는데.

-지난 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선거 공고가 나기 전까지 언론에서 심상정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우선 후보를 알아야 지지율이 오를 텐데, 심상정은 알아도 대선 후보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각 당 경선이 끝날 때까지 지지율 5%를 돌파하려고 한다. 본격적으로 촛불 대선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 유권자가 주목할 것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인지도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

-아픈 대목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다. 30~50대는 사회운동이나 진보 정치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다. 하지만 20대는 진보 정당이 실패를 거듭하던 시기에 진보 정당을 접했다. 진보 정당에 대해 긍정적인 체험을 해 본 적이 없다 보니 호감도가 낮다. 하지만 현재 정의당 당원의 80%가 40대 이하이고 그중 절반이 20~30대다. 대학 강연에도 좌석이 부족할 정도다. 빠른 속도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은.

-청년 실업은 정책이 없어 안 풀리는 게 아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상위 1%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내야 해결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긴급조치 차원에서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정,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전체 고용인의 5%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국형 로제타 플랜’(1990년대 후반 벨기에의 혁신적 청년실업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단편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가족 있는 노동’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후 6시에 퇴근해선 저녁 시간을 온전하게 쓸 수 없다. 4시나 5시에 퇴근하면 밥을 지어 가족과 먹을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일상을 누리는 가족 있는 노동이 제가 구상한 노동 시간 단축 공약의 핵심이다.

→무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나.

-원전 해체 기술과 재생에너지, 바로 녹색성장이다. 4차 산업혁명도, 정보통신기술(ICT)도 전략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비중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해체 기술 등 생태 환경 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대선 공약 1호인 ‘슈퍼우먼방지법’이 화제다.

-여성들은 일도 하고 싶고 좋은 엄마도 되고 싶어 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육아휴직 3년’을 공약했는데, 실제 3년 휴직하면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아빠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자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에 페널티와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성소수자 보호 등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연하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차별금지법을 냈다가 일부 개신교계의 압박으로 철회했는데, 이 법은 종교, 직업, 성별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담고 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와는 또 다르다. 동반자등록법도 제정해 혼인하지 않고 사는 동거 노인, 동성 커플, 비혼 커플 등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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