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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였네, 집·전셋값 오르면 떨어지는 결혼·출산율

진짜였네, 집·전셋값 오르면 떨어지는 결혼·출산율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3-26 20:50
업데이트 2017-03-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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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은 ‘플러스’ 영향
자금 지원보다 공급 확대해야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과 합계출산율(15∼49세 출산 가능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 높은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플러스(+)의 영향을 줬다. 신혼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조혼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합계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거비(주거 생활비와 대출상환금을 합한 월평균 지출액) 부담과 주거 안정성, 적정 주거 규모는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0∼2014년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의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60㎡ 미만 중소형주택비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해 주택과 결혼·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바꾸려면 주택의 소유 관념을 부추기는 공급 중심에서 주택의 주거 관념을 강화하는 배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구매·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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