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어제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다. 과거 대선 때처럼 일방적으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대선 비전을 수립할 때 경제계의 절박한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마련하자”고 호소한 것 자체가 신선하다.

이번 제언은 대선 주자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9개 국가 경제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함께 답을 모색하자는 것이 요체다. 상의는 먼저 노사정 신뢰 회복과 시장 주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제시했다. 또 큰 틀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 재현을 위한 혁신 기반 구축, 규제 덫에 걸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지속적 복지 확충과 주입식 교육의 창의적 교육 전환, 한국의 대(代)를 끊을 수 있는 인구 충격의 해법을 물었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망라하고 균형 있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재계가 국가 발전에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정치권·경제계 간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려 들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며,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라고 진단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에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호소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불공정 거래를 반복하는 기업들과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는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다”는 박용만 상의 회장의 말은 백번 맞다고 본다.

그러나 제언문이 아무리 좋은 뜻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재계부터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안 당사자가 먼저 실천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반향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불투명한 경영 관행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자발적 모범 규준부터 정할 것을 당부한다.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경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 상속을 일삼는 구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자금 출연 등의 행위에 대한 범재계 차원의 자정 선언도 미루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