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반도 핵의 역사와 ‘불편한 진실’/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3-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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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굶더라도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웃 인도가 1974년 핵실험을 하자 당시 파키스탄의 부토 총리가 한 말이다. 미국 등 핵보유국이 저지에 나섰지만 파키스탄은 20여년 뒤인 1998년 기어코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 핵도 파키스탄 모델로 가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먼저 한반도의 핵의 역사를 살펴보자.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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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장면 1. 한국전쟁이 끝나자 북한도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핵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1965년 소련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 연구를 시작했다. 1970년대 초 남한도 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월남 패망에 이어 닉슨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자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 능력을 확보하려고 프랑스와 협력을 추구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압력으로 포기했다.

# 장면 2. 1982년 초 미국의 정찰위성이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이던 핵시설을 처음으로 탐지했다.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붕괴하자 북한은 핵무기를 통한 체제 유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소 수교를 통보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에게 북한은 극도의 배신감을 토로했다. 핵 개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 장면 3. 1991년 말 남북한은 극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하고 상호 사찰에 합의했다. 부시 행정부는 남한에 배치돼 있던 핵무기(약 100여기의 핵탄두)를 모두 철수했다. 92년 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서명됐다.

# 장면 4. 1994년 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폭격을 검토했으나 전쟁 발발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과 북한은 협상을 벌여 1994년 8월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전 건설과 대체 에너지(중유) 제공을 약속했다.

# 장면 5.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국무부 차관보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통한 비밀 핵개발 의혹을 추궁했다. 북한은 부인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은 제네바 합의상의 중유 제공을 중단해 버렸다. 이에 대응해 북한도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벼랑 끝 전술로 나왔다. 8년 동안 유지돼 오던 제네바 합의가 무너졌다. 댐에 물이 샌다고 대책도 없이 댐을 허물어 버린 격이다. 북한 핵은 이때를 기점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넜다.

#장면 6. 2003년부터 가까스로 다시 협상이 시작됐다. 6자회담이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 보려는 노력이었다. 2005년 9월에는 포괄적 합의(9·19선언)까지 만들어 냈다. 그러나 실행 의지가 없는 합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최근까지 다섯 차례의 실험을 강행했다. 20여년간의 핵 개발 저지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체제 생존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강한 압박’에 올인했다. 문제는 북한이 순순히 손을 드느냐다.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물려받을 북핵의 유산은 전임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고 문제 해결은 어렵다. 미국과의 조율도 난제다.

이론상으로는 세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위협하에 사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로 대응할 수도 있다. 둘째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무력으로 김정은 체제와 핵무기를 들어내는 것이다. 셋째는 협상이다. 남북 대화와 미·북 협상을 가동한다. 강력한 제재와 당근을 병행해 우선 북핵을 동결하고 시간을 갖고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 북한 핵과의 장기간의 동거다. 세 번째 방안이 ‘불편’하지만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2017-03-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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