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관리 필요” 국감 때와 달라

“경제전망에 사드보복 영향 반영”
환율조작국 지정엔 “가능성 낮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면 은행의 자금 운용이라든가 가계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것이고 또 주택 경기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은법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일정 기간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다음달 경제전망치 수정 발표 때 그 영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하다 보니 관광업종의 매출이 타격을 받고 또 일부 서비스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제한 조치의 강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강화된다면 어떤 강도로 이뤄질지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전에 (일본과 대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참고해 그 영향을 좀더 짚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면담하고 있으며 회의 석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과 경상수지 흑자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