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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과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 부양 효과가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23일 사무실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고위 공직자 1800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소속 공직자 1800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3일 관보에 공개했다. 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284명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 가급(실장·1급),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지난해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평균 7600만원 늘어난 수치다. 2014년 평균 재산 증가액(등록 시점 기준)이 14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증가 폭이 5배 이상 커진 것이다.

1800명 가운데 76.8%에 해당하는 1382명이 재산을 불렸다.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공직자도 571명이나 됐다. 특히 부동산 가액변동으로 늘어난 재산 비율이 43.4%로 지난해(36.4%)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부양 효과로 재산을 불린 공직자가 전년 대비 많아졌다는 얘기다.

재산 규모별로는 5억~10억원의 재산을 가진 공직자가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 449명(24.9%), 1억~5억원 437명(24.3%), 20억~50억원 274명(15.2%) 등의 순이었다. 1억 미만은 98명(5.4%), 50억원 이상은 62명(3.4%)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경우 대지 484.00㎡(146평)와 건물 317.35㎡(96평)을 합쳐 27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 8000만원 올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시세는 2배 이상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급여 저축으로 지난해 2억 1896만원을 불려 총 37억 382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지난해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공직자는 62억 3890만원을 불린 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이다. 과거 재산 신고 착오를 바로잡으면서 가액변동액만 64억원이 넘었다. 재산 총액은 149억 1731만원이다.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최고 자산가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사퇴하면서 지난해 6월 병원장으로 임명된 허 원장이 재산 총액 1위에 올랐다. 허 원장의 재산은 경남 진주와 강원 평창, 경기 용인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토지 71억여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10억여원 등 총 207억 6205만원으로 집계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무직 공무원(장차관), 각종 위원장·청장 등 28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38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산은 43억 948만원이었다.

지난해 부모, 자녀, 배우자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재산공개를 거부한 공직자의 비율은 30.6%로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지난해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부모·배우자·자녀 포함) 중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징계 요구 조치된 경우는 진경준 전 검사장 1명에 그쳤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액면가액이 일정 금액(잠정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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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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