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주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최근 한·일·중 연쇄 방문을 마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트럼프)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틸러슨)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은 6자회담 틀에 복귀하지 않겠다’(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 등의 언급은 기존의 대북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년간의 대북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새로운 접근법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대북 전략의 선택지는 경제 제재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제한, 북한 거래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한·일의 핵무장 허용,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선제 정밀타격,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핵 잠수함 콜럼버스함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엔 이러한 군사적 선택의 가상 상황까지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청한 미국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이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 조선,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를 고수하면서 느닷없이 ‘3자회담’을 꺼냈다.
3자회담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미·중·북한 회담을 통해 정전체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된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우리를 회담 당사자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한국배제론’에 이어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6자회담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국에 사드 배치가 시작되자 한국을 건너뛰겠다는 노림수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 간의 판이한 북핵 접근 방법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촉진할 수 있다. 온 나라가 대통령 탄핵에 이은 대선 국면으로 국내정치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미·중의 패권 경쟁은 북핵을 둘러싸고 대결 국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한국이 미·중의 ‘넛크래커’에 낀 호두 신세를 면하려면 세계 11위 경제 규모에 걸맞은 당당한 외교안보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차기 정부를 담당할 유력 대선 주자들의 확고한 안보관이 중요하다. 미국의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연이틀 여야 유력 대선 주자나 그 캠프 관련자를 두루 접촉한 것도 차기 정부의 대외 정책노선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한 틸러슨의 발언은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은 남한을 제외한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2차 대전 이후 소련, 중공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된 애치슨라인이 천명된 지 6개월도 안 돼 6·25 전쟁이 발발했다.
5·9 대선까지는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라도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먹구름에 싸일 것이다. 과도정부를 관장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정권인수위 활동 기간이 없는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못’을 박는 대외정책은 이제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khlee@seoul.co.kr
2017-03-2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