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병역회피·탈세자 고위공직 배제”

입력 : 2017-03-23 01:54 ㅣ 수정 :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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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대상…뇌물·배임 땐 아예 공직 못맡게

외고·자사고, 일반고 단계 전환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집권 시 공직 임용에 매우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부패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병역 회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아예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가 언급한 10대 부패·비리 행위는 인사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2000년~2014년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258명 가운데 24명이 이런 비리 등으로 낙마했으며, 상당수는 비리 의혹에도 청문회를 통과해 고위 공직에 앉았다.

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투명한 인사를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수 없는 업무 관련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3년인 관련 업종 취업제한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퇴직 관료와 만난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 방지법’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소송법’ 제정도 약속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는 교육공약도 발표했다.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소위 ‘입시 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포함한 충청지역 발전 비전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국내 대표적인 기초과학자 염한웅(51)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를 과학기술 자문으로 영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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