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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자유롭게 하라/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수요 에세이]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자유롭게 하라/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7-03-21 22:48
업데이트 2017-03-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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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따른 대통령 파면이라는 일이 발생했다. 공무원 ‘복지부동’, ‘눈치 보기’, ‘일 안 하기’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이야기에 또 불을 지피고 있다. 주요 현안은 자의든 타의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룬 모양새다. 차기 정권이 불명확하니 어떤 액션도 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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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무책임을 탓하거나 핑계로 치부할 게 아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213명의 지역·전공·성별 분석 결과(2017.2.22 국가 리더십포럼 논문)에 따르면 역대 정부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빼고 호남 출신이 인사에서 홀대를 받았고 영남 출신은 이승만·김대중 정부를 빼곤 우대받았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된다는 ‘공무원 줄 세우기’가 실재라는 얘기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니 ‘정치 공무원’이 생긴다. 능력을 인정받을 게 아니라 줄 서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행태가 나랏일을 한다는 긍지로 일하는 대부분 공무원의 힘을 뺀다.

이제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자유롭게 하자.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헌법 제7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국민 일부가 아닌 국민을 보고 일하라는 것이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 가치임을 뜻한다. 공무원은 공공성의 주체이고 실행자라는 소명의식을 가리킨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공무원의 역할은 곧 헌법적 가치다.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생태계와 풍토를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려면 공무원 또한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다른 직업과 다른 가치를 가졌다고 자각하는가를. 공무원을 신나게 일하고 명예롭게 하자. 5년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게 하자.

국민은 어떤 공무원을 바랄까.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심리가 공적 서비스에 퍼진 지 오래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와 공공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자 국민 개개인이 사용자 입장임을 뜻한다. 그래서 공무원이란 직업에 특별히 헌법적 가치를 부여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권에 따른 부침이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 공무원이 정권을 넘어 국가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공무원 인사권 논의를 시작할 때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개편보다 국가의 미래를 본 인사가 중요하다. 공무원 인사권을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자. 지도자들은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지 말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할은 국가발전 추진체이며 공무원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다.

미래의 국민 입장에서 보자. 국가 운영은 오늘의 문제를 떠나 내일의 국가를 만드는 역할 또한 있다. 유권자인 국민만 국민이 아니며, 어리거나 태어날 후손도 국민이다. 이들에게도 지도자는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할 의무를 짊어졌다. 국가의 장기적 발전, 장기적 재정, 장기적인 인재전략 같은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헌법 제1조 2항대로라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약속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선 능력주의 인사가 추세다. 오직 고객과 세계적 경쟁회사만 바라본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국가가 산업화 초기 수준의 인사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편, 네 편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 수준의 사람을 뽑는 인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졸면 한방에 훅 가는’ 초경쟁사회를 맞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인사관뿐 아니라 정부의 인사전문가와 ‘국가인사원’ 같은 기구를 국제적인 수준을 목표로 정립해야 한다. 새 인사 시스템이 국가발전 시발점이다.
2017-03-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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