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이인제 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1일 “연정은 필수다. 하지만 해답은 아니다. 명제는 개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낡은 이념과 지역 패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주화 체제’가 등장한 1988년 정치에 입문했다. 30여년 동안 현장에서 본 정치는.

-퇴보했다. 진정한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과 국민들은 수많은 경쟁에 노출돼 있다. 정치와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다.

→퇴보된 정치를 되살릴 수 있는 수단은.

-개헌이다. 실패한 대통령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악용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헌법 역시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어느 정당도 의석이 과반이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누구는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고 했지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 상태라면 하루도 길다.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 개헌(이원집정부제)을 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분권형 개헌 추진… 임기 연연 안 해

→연정이 개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이상 연정은 불가능하다. 여권에 협력하는 정당은 2중대로 전락하고 정체성 손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이 정권과 국회로 분산되면 책임 정치라는 계약 형태의 연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선출 권력인 국회를 대신할 새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현실 인식이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네 번째 대권 도전이다. 별명도 ‘피닉제’(피닉스+이인제)다. 수많은 도전을 하는 정치 열정의 원동력은.

-누리꾼들이 지어준 피닉제라는 별명이 좋다. 맥아더 장군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표현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도약, 국민 행복과 통합은 나의 혼이다.

→39세에 첫 국회의원이 됐고 40대에 장관과 경기지사, 대선후보까지 됐다. 인재 발탁도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은 선거 때 ‘일회용 발탁’만 있을 뿐이다. 정치 엘리트를 키울 수 없는 구조다. 정당 내 인재풀이 부족한 이유다. 정당 대신 대선후보 캠프에 줄서는 현상은 부정적 풍토가 극대화된 단면이다. 정치 엘리트를 발굴·양성할 과학적 정책정당을 만들겠다.

●정치 엘리트 양성… 정책정당 만들 것

→이 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개천에서 난 용’의 경우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흙수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형제가 10명이라 아플 때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 없다.

→젊은층은 ‘끊어진 사다리’(계층 상승 기회 단절)에 절망한다.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공일자리 확대나 청년수당 지급은 청년들의 희망을 좀먹는 공약이다. 조세 부담 상승을 언급하지 않는 공약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리스크를 말하지 않는 사기꾼과 뭐가 다른가. 또 공공 영역의 확대는 시장경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청년들의 긍정 에너지를 담아낼 수 없다. 끊어진 사다리를 이을 왕도나 지름길은 없다. 성장의 원천을 넓히겠다. 노동 개혁, 규제 개혁이 출발점이다.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모두 난제다.

-현 정세는 최악이다. 역설적이지만 통일은 가까이 와 있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은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를 떠넘기고 방관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주도한 뒤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내야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통일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당내 유력 대선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홍 지사도 걸출한 인물이다. 다만 보수 세력 재편을 위해서는 포용이 우선 과제다. 홍 지사가 안보, 경제, 보수의 위기에 쾌도난마식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선 과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다른 정당이나 후보와 연대나 단일화를 할 수 있나.

-민심을 받들기 위해 정치공학적 접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심의 열망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공학적 접근부터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개헌과 연정이라는 공통의 명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