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국민 여러분께 송구,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입력 : 2017-03-21 09:28 ㅣ 수정 : 2017-03-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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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24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건 관계인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것과 같은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와 검찰 청사로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남색 코트에 올림머리를 하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택 앞에 대기했던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이날 수사 지휘부인 이영렬 지검장(고검장급)이나 노승권 1차장(검사장급) 방에 들러 간단한 면담을 할 전망이다.

이후 곧바로 조사실로 옮겨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는다. 조사 장소로는 10층 특수1부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직접 맡는다.

조사실엔 부장검사 외에 조사를 도울 수사지원검사 1∼2명이 더 배석할 수 있다.

맞은 편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1∼2명이 앉아 검찰의 질문 공세에 답변을 내놓는다.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된다.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녹음·녹화될 수도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명운을 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조사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점심·저녁 식사는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수행 참모들과 할 예정이다. 따로 준비한 도시락이나 인근 식당에서 주문한 곰탕, 설렁탕 등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이르고,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조사는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체력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개연성도 있다.

조사에서는 마지막 절차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진술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 용어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에 관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한다.

청사 밖으로 나와선 또 한 번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이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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