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외면한 미·중 양강 사이에 낀 한국

입력 : 2017-03-20 22:38 ㅣ 수정 : 2017-03-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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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이 그제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과 관련해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엄혹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사드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우려 표시나 사드 배치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지원한다는 신호조차 내놓지 않아 오히려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용인된 듯한 오해도 줄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고 정작 중국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미국의 역할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를 미국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

사드는 애초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성격이 강한 데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당사자다. 사드는 한국군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기지에 반입한 무기 체계라는 의미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무차별 경제 보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똑같은 일이 재연돼선 안 된다.

사드 운용 주체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설득 없이 조기 배치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 대신 한국에 분풀이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넛 크래커’에 낀 신세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했다. 미국이 중요도에서 차등을 두고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부 시각은 왜곡된 사대주의나 다름없다. 우리가 동맹국 미국에 실망하기에 앞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순서다.
2017-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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