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교역 사실상 ‘0’

입력 : 2017-03-20 22:38 ㅣ 수정 : 2017-03-2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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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일백서’ 발간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간 교역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0일 발간한 ‘2017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반입 1억 8600만 달러, 반출 1억 4700만 달러 등 3억 3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3억 33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교역 3억3000만弗… 17년 만에 최저

이 가운데 반입 전액과 반출의 99%(1억 4500만 달러)는 지난해 2월 10일 이전에 잡힌 교역액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사실상 모든 교류가 끊긴 셈이다. 개성공단 외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으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이후 전무한 상태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간 이산상봉 2건… 생사 확인은 6건

백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3만 1143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6만 2631명이다.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인 고령자는 5만 2493명으로 전체의 83.8%에 이른다. 통일부는 지난해 민간 차원에서 생사 확인 6건, 상봉 2건, 서신 교환 43건 등 총 51건의 교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418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1514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여성(1119명)이 7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한편 통일부는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발간된 이번 2017 통일백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담은 사진 크기가 지난해 백서에 비해 축소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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