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북핵 대응 및 제재 확인…中 사드 보복에도 강한 압박 필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첨단무기 투입을 통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군사적 공격 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 배치하는 방안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확인된 북한의 화학무기와 인권 문제 등도 논의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중국의 역할론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틸러슨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사 행동도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형태의 옵션에 포함해 검토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최고 수순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강력한 대북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CVID) 북 비핵화 원칙과 맥이 닿는다. 어제 회담에서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하겠다”는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북핵 동결 대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다음달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은 어제 회담에서 제기된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의 명확한 의지를 토대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바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최근 연례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인 대표를 내세워 회사를 차린 뒤 유엔의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불법 무기 거래를 계속해 왔다는 지적이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묵인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무역을 내세우며 경제 보복에 나서는 중국의 이중성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작금의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미국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주한 미군 내 사드 배치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더 확실한 해법 도출을 위해 강한 대중 압력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은 물론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