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재정구조 변화 예상… 자체 역량 강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7-03-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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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제5차 지방재정포럼
정부 트렌드 예산 파악해 사업 발굴해야
“지리적 요인 탓 접근 어려운 정보 유익”
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 재정포럼에서 이순구 행자부 사무관이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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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 재정포럼에서 이순구 행자부 사무관이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지방재정포럼’이 17일 제주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 대구와 9일 광주·전남, 15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제주도청 공무원과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이순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사무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정의 이해’ ‘2017 지방재정 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순구 사무관은 “행자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 향토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 등 자치단체가 신청한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창수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 보조금이 중앙정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대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제주도 등 자치단체는 득실을 따져보고 자체 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재 연구위원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트렌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만의 특화된 차별화 접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 탓에 제주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공언 제주도 예산총괄담당은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만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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