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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최태민 일가 재산조사 공소시효, 국회와 같이 연구”

법무차관 “최태민 일가 재산조사 공소시효, 국회와 같이 연구”

입력 2017-03-17 16:25
업데이트 2017-03-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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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외 재벌도 미르재단 모금 관련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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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향하는 법무부 차관
발언대 향하는 법무부 차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재 법무차관은 17일 최태민 일가의 불법 재산조성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조만간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참여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최태민 때부터 조사하면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외에 재벌들도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모금과 관련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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