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의 진화타겁, 그리고 소탐대실/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7-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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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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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진화타겁’(趁火打劫)은 불난 집(곤경에 처한 상대)을 더 강하게(勢) 몰아쳐 무너뜨린다는 중국 36계의 계책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험하게 보복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서투른 방식이 지적되지만, 이미 행한 외교·안보 행위를 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다시 철회하는 것도 외교의 지혜는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 행태는 왜 저리 노골적일까. 중국의 민낯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중국의 내부 문제가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고수한다. 중국은 역사적 제국주의인 ‘천하’(天下)라는 개념의 과거 중화질서의 회복을 꿈꾼다. 이것이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 관료들의 경직성과 매너리즘은 북한에 버금간다. 경직성과 매너리즘은 일탈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피하려는 관료의 자기보호 본능이다. 중국과 실무교섭을 통한 합의가 어려운 이유이다. 뭐든지 오래 걸린다. ‘기다린다’(等)는 것은 타성이지만, ‘나는 쉬면서 남을 바쁘게 하는 이일대로(以逸待勞)’나 ‘강 건너 불 보듯 기다린다는 격안관화(隔岸觀火)’와 같은 전술로도 활용된다.

내부 소통과 투명성의 부재, 권력층 간의 불신, 도그마적 이념의 지배, 고위층의 눈치를 보는 경직된 관료주의 등 정책결정시스템의 문제는 보복 외교를 부추긴다. 강경 자세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관료의 가장 안전한 자기 보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소위 ‘알아서 기고’ 과장된 행동을 한다. 중국 외교관들의 언행이나 환구시보(環球時報)라는 신문은 중국의 행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과거 한국과의 마늘 분쟁이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외교에서 이겼다는 기억도 작용한다.

중국의 꿈은 미국과 충돌한다. 반중 인사로 찍혀 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미·중 간 대립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한국 외교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국은 1990년 독일의 퍼싱2 중거리미사일 철수, 2007년 폴란드 체코 미사일방어(MD)시스템 배치 계획 철회 사례를 떠올리며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기를 기다릴 것이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소위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욕하는 지상매괘(指桑罵槐)’의 계책이다. 사드는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은 한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수교 이래 25년간 한국이 경제개발과 올림픽 개최 등 발전 경험 정보를 다 내주고도 경제는 물론 북한(핵) 문제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중국이 한국을 깔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분간 중국이 보복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사드 배치에 관해 보수·진보 대립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보외교에 무슨 이념이 작용하는가. 불만이 있는 정책의 결과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길이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가능한 저항을 시도함으로써 보복의 득실 재계산과 상황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중국과 새로운 우호관계를 회복하도록 해 주는 ‘악역’이다.

우선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나열한 백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배포하면 어떨까.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미래 모습을 국제사회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중국에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된다.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법률적 구제조치를 발동한다. 결과가 어떻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국제무역규범을 내세워 중국을 괴롭히는 과정은 우리 나름의 ‘이일대로’(以逸待勞) 계책이다. 이런 것이 약한 나라에 가능한 저항 방식이다. 다음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사드 문제를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연계하는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미·중 양측에 제시해야 한다. 물론 무역과 투자는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부터 과거 금 모으기 정신을 되살려 단합하여 사드 보복 피해를 극복하는 운동이라도 하자.
2017-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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