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 安 “재벌 범죄 형량 강화” 孫 “공수처 신설”

입력 : 2017-03-16 22:32 ㅣ 수정 : 2017-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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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본격 정책 경쟁

安 “공정위 상임위원 2명 증원” 최경환 캠프 총괄본부장 영입
孫 “국민이 판검사 탄핵 신청”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같은 시간대에 각각 경제와 사법 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법 안에 있다. 누구도 불법적 특혜를 누릴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재벌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 경제인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 심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법관·헌법재판관·검사·고위 경찰 등에 대해선 국민이 국회에 탄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손 전 대표와의 경선룰 협상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 후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캠프 진용을 재정비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다.

안 전 대표는 또 2012년 대선 때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조광희 변호사에게 다시 비서실장을 맡기는 한편 김경록 당 대변인에겐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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