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中 사드 보복 해법, 과도정부의 책무다/김성수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中 사드 보복 해법, 과도정부의 책무다/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7-03-13 18:02
업데이트 2017-03-13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성수 금융부장
김성수 금융부장
우려했던 일들은 꼭 현실로 나타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얘기다. 믿지는 않았지만 별일 없을 거라던 정부의 낙관은 역시 빗나갔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보복 강도도 세졌다. 자고 일어나면 피해를 본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는 절반 이상 문을 닫았다. 타깃은 롯데에 그치지 않는다. 여행업계, 면세점, 게임업계 등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사드발(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날인 내일(15일)부터 서울 명동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국 현지에서 조만간 ‘현대차 안 타기 운동, 삼성 휴대폰 안 사기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9조원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을 0.5% 포인트 갉아 먹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보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채권을 대거 풀어서 국내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1300조원이 넘는 국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것이라는 섬뜩하고도 황당한 루머까지 돈다. 2012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2년이나 끈 데서 알 수 있듯 중국의 사드 보복이 조만간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 2000년 6월 한국과의 마늘 분쟁 때 1개월 만에 ‘항복’을 받아 냈던 ‘학습효과’로 중국의 집요하고 졸렬한 보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4분의1을 중국에 한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 절반은 중국 사람이다.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동남아 관광객을 더 유치하자는 말도 나오지만 장기 과제일 뿐이다. 까닭에 당장 중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할 만큼 코너에 몰린 기업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다다라 있다. 왜 매번 사고는 정부가 치고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이유 있는 항변이다. 정부가 수수방관한 잘못이 크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황교안 국무총리),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유일호 경제부총리)이라는 ‘낙관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었더라도 나태하거나 또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 지금도 정부가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내놨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에 긴급 자금 얼마를 빌려주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는 풀릴 일이 아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약자다. 사드 문제만큼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역적인 선택이었다면 정부를 믿고 따랐던 기업들이 국가 정책의 후유증을 전부 다 떠안게 놔두는 건 잘못이다.

2개월짜리 과도정부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선 이슈에 밀려 경제 현안이 뒷전에 밀리더라도 사드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 이미 대처가 늦었다. 더이상 아까운 시간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 사태를 타개할 실마리라도 마련한 뒤 차기 정부에 바통을 넘겨야 한다. 파산한 정권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sskim@seoul.co.kr
2017-03-14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