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문화로 세상읽기] 포용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입력 : ㅣ 수정 : 2017-03-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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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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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던 탄핵 인용의 순간이 지나갔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이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귀에 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렵게 성취해 온 민주주의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제도와 절차를 왜곡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비열한 시도들을 견디면서 재판을 이끌어 온 헌법재판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탄핵 직후부터 이제는 갈라진 국론과 갈등하는 세력 간에 화해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담론이 커다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누가 누구와 화해하고 통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탄’과 ‘반탄’ 간의 화해가 답으로 제시된다. 이건 정답으로 보이지만, 허구적 화해에 지나지 않는다. 찬탄 80%와 반탄 20%의 갈라짐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국정 농단과 정치 권력의 적폐에 분노했다고 보는 게 옳다. 반탄 20%는 소수 의견으로서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면 “쿠데타가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군복과 선글라스를 쓴 박정희, 차지철의 마루타 같은 사람들, 성조기를 들고 미국이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다시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존중돼야 할까. 이들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 공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반탄 20%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인 태극기 부대로 대표될 수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포용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따로 있다.

두 번째로 광화문에 나온 시민, 시청에 나온 시민들이 마치 국론 분열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이 이들을 화해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분열과 화해의 담론이 위험하고 특정한 권력이해를 감추는 담론이 아닐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치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그런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일이야말로 사회적 당면 과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정 농단과 비선 권력을 휘두르고 방조한 이들의 적폐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밝히고 청산하는 일이다.

셋째, 통합하고 포용해야 할 한국 사회 구성원은 따로 있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경제 양극화에 의해 배제되고, 스스로 배제된 사람들. 이들 대다수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장에 가지 않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없다. 이들이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가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추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선이 두 달 남았으니 투표율을 통해 추정해 보자.

14대 대선(1992년) 81.9%, 15대 대선(1997년) 80.9%, 16대 대선(2002년) 70.8%, 17대 대선 (2007년) 63.0%, 18대 대선(2012년)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 약 3700만명의 유권자 중 2300만명이 투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에서는 4000만명 중 3000만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여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1400만명, 혹은 1000만명은 누구일까. 단순히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로 치부하면 될까.

이들을 빈곤층 통계와 겹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 1인가구 47.6%(보건사회연구원, 2015 빈곤통계연보), 그리고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빈곤선 미만의 소득으로 생존하고 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800만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태극기를 든 노인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무기력으로 사회의 모든 것들로부터 배제되고, 사회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탄핵이 되든 말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들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들을 대변할 정당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고, 시민운동도 없다. 화해와 통합이 급한 게 아니라 이들을 사회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2017-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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