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나타내지 않아 ‘불복 시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박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국론통합’을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을 만났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근혜계인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를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기도 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이 분열된 상황을 초래하고도 사과는커녕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다가 11일 오전 현재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지지자들을 향한 ‘암묵적 불복 선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 동안 헌재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또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탄핵반대 집회에 변호사들이 직접 나가 헌재 결정 불복을 부추기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지난 3월 1일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절차를 끝내겠다는 헌법재판소 법을 지키고만 있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민이거나 북한 인민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광장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이 세워지고 헌화가 매일 쌓일 때까지 애국시민들의 집회는 계속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불복’ 운동을 암묵적으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까지 저버리는 행위다. 국정파탄의 당사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면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혼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에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적도 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헌재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2004년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에는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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