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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1분 만에 “파면” 주문

선고 21분 만에 “파면” 주문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10 22:24
업데이트 2017-03-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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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내려진 10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330㎡ 넓이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오전부터 선고 뒤까지 재판정의 모습을 시간 순으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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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롤 못 뺀 이정미 대행
헤어롤 못 뺀 이정미 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두 개를 꽂은 채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 07시 30분 삼엄한 경비 속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7시 50분쯤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머리에 말았던 분홍색 헤어롤 두 개를 미처 제거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헌재로 들어갔다.

# 10시 30분 헌재 심판정 좌석을 취재진과 방청객이 속속 메우기 시작했다. 8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 기회를 얻은 몇몇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다. 오전 10시 35분쯤부터 양측 대리인단도 입장하기 시작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이내 자리로 돌아와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 11시 00분 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차례로 심판정에 입장해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떼며 ‘역사적 선고’가 막을 올렸다. 100여명의 방청객과 40여명의 양측 대리인단은 숨을 죽인 채 이 권한대행을 응시했다.

# 11시 03분 92일간의 재판 경과에 대해 설명을 마친 이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몇몇 방청객들은 일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권한대행은 침착한 목소리로 ‘8인 재판부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그는 “(박 대통령 측 논리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단호하게 못박았다.

# 11시 08분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별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언론의 자유 침해’와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잠시 눈을 감으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 11시 12분 ‘최순실(61·구속 기소)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 부분과 관련해 이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나열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자 심판정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소추위원 측은 안도감이 엿보였다.

# 11시 21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마침내 이 권한대행이 분명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이 일순 술렁였다. 안도의 한숨과 탄식이 뒤섞였다. 이동흡 변호사는 바쁘게 움직이던 펜을 내려놓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몇몇 소추위원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 11시 22분 이 권한대행이 “선고를 모두 마친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춰 8명의 재판관은 곧바로 심판정에서 나갔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실망한 듯 빠르게 자리를 떴지만 국회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은 악수를 나누며 선고 결과를 자축했다.

# 11시 26분 권 위원장은 심판정에서 나오자마자 수백명의 취재진 앞에서 담담히 소회를 밝힌 뒤 “감사합니다”라며 짧은 브리핑을 마친 뒤 11시 30분쯤 승용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갔다. 92일간 펼쳐졌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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