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육 대통령을 기대한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3-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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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교육개혁은 말잔치에 그쳤고, 국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렸기 때문이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공약 준비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이번에도 교육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과 국민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은 드물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우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이 없다. 심층적 문제 진단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지적이고 단편적인 처방을 늘어놨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교육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와 철저히 결부돼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독립 변수다. 하지만 교육은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종속 변수이기도 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이다. 좋은 직장은 물론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소위 명문대학 졸업장이 가지는 ‘과도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한 대학 서열화는 피하기 어렵고, 사교육은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최대로 벌어지고 비정규직의 설움이 커지는데 ‘모두 사교육하지 말자’고 투표에 부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이 설득될까. 간판에 관계없이 실력을 갖추고 성실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소모적인 경쟁과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 교육개혁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총체적 개혁 로드맵과 비전이 있을 때 국민을 ‘설득’한다. 지금의 공약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지지하며 ‘협조’할 비전을 심어 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도 그런 일을 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유행’이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자 양성, 학제 개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교육으로 풀어야 할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다. 날로 심화되는 세대 간 갈등과 좌우 이념 충돌의 극복 문제, ‘다름’에 대한 이해와 관용,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사회 질서는 철저히 지키고 부정부패에는 항거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이다.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유효한 처방임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같은 거창한 구호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 병든 사회를 고쳐 나가는 안목과 지혜다.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협업과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리는 상대평가부터 바꾸겠다는 공약은 어떤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 삶의 현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이끌겠다는 공약도 반가울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 단편적·기술적인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관료주의 극복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겠다는 주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만약 위원들을 좌우 진영이 나눠 갖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지면 교육은 본격적인 이념의 전쟁터가 된다. 교육부 폐지론도 해양경찰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풀이성 폐지보다 실질적인 조직의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거창하게 들리는 학제 개편도 비용과 혼란에 비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었다고 선행 학습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사상누각이다. 율곡 선생의 말씀처럼 형식적인 개선보다 실공(實功) 있는 개혁으로 실효를 거두는 개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공약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들이 시큰둥하면 교육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 양성 체제, 충원 규모, 재교육, 교직 문화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과제가 있음에도 대선 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아직 대선 레이스가 남아 있다. 거창한 구호와 ‘사이다’ 공약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공약을 기대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17-03-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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