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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될라… 박영수 특검, 공소유지 총력

면죄부 될라… 박영수 특검, 공소유지 총력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09 01:32
업데이트 2017-03-0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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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검 기소 44명 중 6명만 실형… 무죄·집행유예는 32명

법무부에 파견검사 8명 잔류 요청
“증거 등 공방에 적절한 대응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파견 검사 8명의 잔류를 요청해 승인받는 등 공소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30명을 기소한 특검팀은 최종 판결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드러난 사실을 두고 법리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많아 다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검팀이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운 이유는 앞선 특검이 받아든 ‘성적표’ 때문이다. 8일 서울신문이 앞선 11차례 특검을 분석한 결과 기소자 44명 중 확정 판결 기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숫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9명에 달해 실형이 확정된 6명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혹 해소를 위해 출범한 특검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장 많은 무죄 판결이 나온 ‘스폰서 검사 사건’ 민경식 특검팀의 경우 특히 전·현직 검사 4명이 전부 무죄가 확정돼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상태다. 무엇보다 2009년 3월 무렵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현금을 챙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특검의 위신이 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죄를 받은 검찰 수사관 등 5명 중에서도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각각 2명이었고, 한 명은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쳤다.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맡은 박태석 특검팀에서도 무죄가 속출하긴 마찬가지였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지침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무죄를 받은 가운데 수사상황을 누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특별보좌관을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박영수 특검팀의 경우 수사검사를 남겨둔 만큼 이전 특검에 비해 공소 유지가 원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보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부랴부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 공판 전략을 새로 짠 일도 있었다”면서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만큼 증거 관계 등 공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소위 ‘직관’은 특수부 등 인지부서 사건 중에서도 중요사건일 경우에만 이뤄진다”면서 “검사 8명이 공판에만 집중한다면 수사기록을 모두 외우고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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