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끝내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진정성 보여야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 작업을 그제 시작했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사드 배치는 주일 미군을 겨냥해 핵탄두 장착을 훈련했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신속히 천명한 점도 높게 평가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조기 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는 우리의 자위 조치가 무엇인지 야권의 대선 주자에게 묻고 싶다. 대화나 가벼운 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조기 배치는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추가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이행한다. 사드 배치가 최대의 선거 쟁점이 돼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뿐더러 자칫 배치가 물 건너갈 우려도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중국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에 대해 하루빨리 쐐기를 박은 것도 손뼉 칠 만한 일이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위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핵·미사일을 포기시키는 공조와 행동이 더욱 절실해진다. 각국이 북한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8일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공조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그제 한·미 군사훈련이 미사일 도발을 유발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어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해커 조직도 한국과 롯데 공격을 선언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물제재’ 소리를 듣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킬 생각이라면 대북 송유관을 끊는 등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못한 위협이나 국제 룰과는 동떨어진 치졸한 보복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려면 1~2개월 걸린다. 부지 조성과 사드 전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속전속결의 작전이라는데 군 당국은 환경영향평가에도 만전을 기해 성주 군민들의 걱정을 더는 데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