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 조직을 도구로 삼는 욕심을 버려야/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3-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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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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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최근 세미나에서 만난 한 공직자는 1990년대 초 체신부에 입사한 후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에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은 한 번도 부처를 옮긴 적이 없는데 부처 조직이 계속 변했을 뿐이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다. 20여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은 세 번의 큰 변화를 거듭했는데 새 정부의 구성을 앞두고 다시 ICT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가히 이렇게 변화무쌍한 조직이 또 있을까 싶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 지배를 의미하는 거번먼트(government)와 달리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통치 방식을 말하며, 참여·협력을 중시해 ‘협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오늘날 행정에서는 상명하복, 분업원리, 대국민에 대한 고권적 권한 행사와 같은 전통적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의사 결정 및 집행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부 조직을 변경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은 더이상 타당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그동안의 정부 조직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 없이 막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가자는 식의 논의는 더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정부 조직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인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부 역할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렵다. 대신 지난 정부의 흔적을 지운다거나 어떤 부처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만 가득해 보인다.

지능정보사회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기반과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회다. 간단히 말해 기존의 정보통신에 인공지능(AI)이 결합되는 사회이고 그 기저에 데이터가 있는 사회다. 종전의 기술혁명과는 다른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신기술, 신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량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AI로 인한 정보 격차의 심화, 일자리의 감소,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시정하는 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다. 지능정보사회에는 더이상 전통적인 정부의 지시 통제 방식이 유용하지 않다. 대부분의 진입, 영업 규제는 소비자 피해와 기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행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 간의 자율적인 평가 시스템 등이 규제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버 서비스 등의 이용 후기 제도는 소비자에 의해 기업의 진입 퇴출이 결정되는 등 ‘두 번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나 막연한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한 성급한 지시 통제 방식이 아닌 참여적, 개방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정책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영역이 겹치는 분야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부처가 수용하는 형태로, 상급 기관의 업무 조정 방식이 유연화, 수평화돼야 한다. 각 부처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정치권은 정치적 필요를 위해 정부 조직을 도구로 삼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의 전리품은 소수의 고위 공직자 자리이지 정부 조직 자체가 아니다. 자꾸 조직을 흔드니 공직이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세기 후반 고려 성종 시대 이래 조선시대 내내 이호예병형공이라는 6조가 변경된 적이 없고 미국도 2002년 신설된 국토안보부를 제외하면 1776년 건국 이래 아직 부처가 바뀐 적이 없다. 결국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2017-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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