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책’ 검토하자 미사일 도발… ‘강대강’ 구도 몰아가는 北

입력 : 2017-03-06 22:10 ㅣ 수정 : 2017-03-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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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만에 또 쏜 김정은식 기싸움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확정 직전
‘북·미 대화 이외 해법 없다’ 강조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22일 만인 6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에 더해 대북 정책을 다듬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전략적 도발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코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 김정은식의 대외 전략인 셈이다.

통상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무력시위 차원에서 고강도 도발을 자행해 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부터 2011년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2013년 금융사 사이버 테러 등이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일어났다. 2015년 3월에는 스커드미사일 2발을, 지난해에는 또다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해 왔다. 군사용 연료 부족 등으로 한·미 연합군 수준의 맞대응 훈련이 어려운 북한은 고강도 대남 도발로 ‘변칙 대응’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이번 도발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강대강’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올 초 신년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에 응수하듯 북한은 지난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2형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이 ‘북·미 반관반민(1.5트랙)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까지 언급하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대응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노출하면서 미국에 북·미 대화 외에는 답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의 인권 및 화학무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시선을 돌리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7~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84차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쯤부터 시작되는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한·중·일 순방에서도 북한 문제는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외교장관, 또 한·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도 북핵 공조를 위한 통화가 이뤄졌다.

북한은 다음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 등을 앞두고 또다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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