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하자
헌재 결정 불복은 대한민국 부정갈라진 광장 하나 되는 계기 돼야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선고 날짜를 공표할 수도 있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일 3~4일 전 날짜를 지정하곤 했다. 이번에도 관행을 따른다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보다 빨리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탄핵 시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불복”을 입에 담는 선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이니, 불복이니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양 진영에 묻고 싶다.
다수의 국민은 탄핵심판 정국의 불안정을 묵묵히 견뎌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선고 이후에 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여야 4당은 뜻을 모아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당리당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정치권과 광장의 국민을 향해 판결을 성숙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변인 논평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말 집회에 참석한 당내 인사의 ‘딴소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승복’을 말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의 뜻을 새겨야 한다.
탄핵심판의 한 축(軸)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모습도 건전한 상식으로는 참아 내기가 어렵다. 김평우 변호사는 주말 집회에서도 “탄핵 소추장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하니깐 즉시 찢어서 버려야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각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 역시 박영수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이므로 활동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불복’을 부추기는 공동전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현 재판관 8명의 인선 주체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속한 국회 등으로 다양하다. 그만큼 재판관의 이념적 스펙트럼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판단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존중받아 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헌재는 헌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이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도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하자. 그렇게 두 쪽 났던 광장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