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하자

찢기고 갈라진 국론 직시하고
헌재 판단 존중토록 당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지금 상황으로는 둘로 갈라진 여론이 쉽게 합쳐질 것 같지는 않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최순실의 의견을 듣고 연설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사과한 이래 두 차례 더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도 거부한 데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았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에서는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를 통해 속내를 드러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의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억울하다”, “모른다”며 국정 농단 자체를 부인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탄핵과 국론 분열 상황은 박 대통령이 촉발한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국가의 앞날을 먼저 생각해 쪼개진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리다. 도리어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행동은 대의가 아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서 국론 분열이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물론 박 대통령도 TV를 통해 작금의 사태를 봤을 것이다. 탄핵 기각,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탄핵당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섬뜩한 협박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을 “친북 좌파”, “종북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늘 법치를 강조해 왔다. 법치주의란 법의 심판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자신이 임명장을 수여한 재판관들의 심판마저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수사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나 피청구인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박 대통령은 설혹 자신이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억울한 심정이더라도 지지자들에게 결과에 승복하자고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승복과 무죄 주장은 다른 문제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태극기’ 쪽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촛불’ 쪽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겉으로는 승복을 외치면서 사실은 군중을 선동하는 여야 정치인들도 동조할 것이다. 헌재의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래도 국민 앞에 마지막 희망을 보여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되는 세상을 소망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