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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청년주택, ‘지·옥·고’ 해법으로/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자치광장] 청년주택, ‘지·옥·고’ 해법으로/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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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지·옥·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의 첫 글자를 땄다. 이 단어는 월세를 살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여실히 보여준다. 작년 한 해 N포세대, 헬조선 등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꿈과 열정, 패기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2030세대에게 현실은 최소 수준의 주거환경까지 위협하며 절망과 포기를 강요한다.

살자리는 모든 생활의 기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해 청년들이 마음 편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전숙, 공공기숙사, 협동조합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 공급물량은 2%에 불과하다. 더욱이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가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2019년이면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사업지인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를 비롯해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강서구 화곡동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여러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 가장 큰 오해는 일부 지역은 고가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연동되다 보니 생긴 오해로, 용산구 삼각지역과 서대문구 충정로역의 청년주택 임대료가 논란의 중심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또 다른 오해는 청년주택 참여로 얻는 용적률 상향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적정공공기여율을 산정해 민간에 과도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민간은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최대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제공해야 한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가구 규모, 최초 임대료, 입주자 모집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청년은 서울의 미래다. 서울시는 올해 1만 5000호를 포함, 2019년까지 총 5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청년이 서울시의 새로운 동력이 돼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2017-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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