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문재인 “대학서열화 없게 평준화”
안희정 “반값등록금보다 장학제”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기회보장”
안철수 “학제 초5·중5·직업2로”
남경필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쏟아지는 파격…현실성 의문자녀들의 입시와 학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만큼 열정적인 ‘정책투표’ 인구가 또 있을까. 교육 정책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이 분야 공약에 공을 들인다. 1일 각 대선주자의 교육 공약들을 들여다보니,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교육 정책이 뿌리째 바뀔 만큼 커다란 규모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 공약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전문 분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일종의 대학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또 비대해진 교육부를 별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바꿔 교육 전담 부처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너도나도 학부모 표심 잡기

안희정 충남지사는 조만간 교육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 지사는 앞서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19일 부산대 강연에서 “국가재정을 짠다면 급한 순서가 있어 반값등록금을 상위 순서에 둘 자신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학제도를 풍부하게 폭을 넓히고 경제적 형편에 비례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과학과 순수학문 분야를 강화하고 국공립대 발전 지원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 공약은 ‘고교 의무 무상 교육’,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들이 사학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제를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만 18세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며,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하는 구도를 깨고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도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한림대 강연에서는 “과학고, 체육고 등 존재 이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걸 제외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면 유치원부터 자사고에 보내는 부모와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부모, 학생으로 완전히 갈려서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대입제도를 법으로 정해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급격한 변화 우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 필요성을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다.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입장은 유 의원과 비슷하다.

각종 ‘폐지’ 공약과 학제 개편안이 현실성을 갖췄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교육 전면 폐지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뒤집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서는 전면적 폐지보다 점진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