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충수를 둔 북한, 차선책은 준비되어 있는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7-03-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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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은 북한 당국에 자승자박의 결과가 됐다. 백두혈통과 애민주의의 강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우상화의 허구를 폭로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준비한 김정일 생일 75주년 경축 선물인 북극성 2형 발사의 선전을 반감시켰다. 반면 국제사회가 금지한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및 능력, 공항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북한의 화학테러 위협 등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켰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처럼 김정남 암살은 여러 각도에서 볼 때 최악의 비합리적 결정이었다. 첫째, 김정남은 소위 북한의 실세 혹은 2인자로 간주됐던 장성택, 최룡해, 김원홍 등과 비교해 볼 때 김정은에게 잠재적 도전 세력이나 위협이 될 만큼 북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 김정남은 장성택 처형 이후 더욱 숨죽이며 언론을 피하며 지냈다. 그럼에도 이복형을 암살한 것은 김정은 스스로 체제 공고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잠재적 위협과 2인자로 부각되는 인물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제거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시키기보다는 대체 인물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최악의 독재자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정은은 이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지역 안정과 국제 규범에 맞서는 무모함과 비합리성을 보인 데다 감시, 통제, 숙청 등 고질적인 인권 탄압으로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국제사법재판소(ICC) 회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이어 이복형 암살로 반인륜적인 면모까지 더해져 김정은이 대내외로 선전하는 ‘애민주의’와 ‘최고의 존엄’ 이미지는 독재자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덮기 위한 조작된 이미지였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 됐다.

셋째, 비교적 북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197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만큼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쿠알라룸푸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비공식 미·북 간 회담 장소로 자주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은 말레이시아 경찰과 의료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무시한 북한 강철 대사의 외교적 결례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북한 당국의 거짓 주장을 겪으면서 북한에 매우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외교적 관계의 재검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암살로 북한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직간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큰 외교적 오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화학테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아흐메트 위쥠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조인하지 않은 북한, 남수단, 이스라엘, 이집트 중 북한을 제외한 3개국의 합류는 긍정적으로 내다봤지만, 북한은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김정남이 독성이 강한 VX로 20여분 만에 사망에 이르렀지만, VX에 직접 노출된 2명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점을 볼 때,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과 더불어 연구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화학무기 및 화학테러 문제까지 더해짐으로써 북한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이복형을 죽임으로써 득보다 비용을 증대시켰다. 앞으로 권력 유지에 대한 더 큰 불안감과 의심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사찰 및 통제기구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며 공포통치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더 큰 제재와 압박을 초래하며 김정은의 스트레스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궤도 수정을 할 때다. 현 정책을 고집하고 시간을 보낼수록 북한 당국의 선택폭은 더욱 좁아진다. 최선이 부담스럽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 정책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17-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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