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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복당한 국가들 되레 경제체질 향상

中 보복당한 국가들 되레 경제체질 향상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업데이트 2017-03-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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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보복의 역사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한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중국은 보복의 목적을 이뤘을까? 서울신문이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본 결과 중국의 보복이 해당 국가에 치명상을 입힌 경우는 없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손상당했다고 느꼈을 때 가장 크게 반발했다. ‘달라이 라마 접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모든 국가에 경제 보복을 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2007년과 2014년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제재의 칼을 꺼내지 않았다. 경제 대국인 미국·독일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 중국도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보복도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임을 보여 준다.

중국은 프랑스에는 달리 대응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중국은 에어버스 150대 구매를 취소했다. 프랑스는 이듬해 “티베트는 명백한 중국의 영토”라는 ‘위로성’ 성명으로 관계를 회복했다. 2012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은 80억 파운드(약 1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영국도 다음해에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몽골은 지난해 11월 달라이 라마를 초대했다. 9번째로, 중국에 몽골은 ‘상습범’이었다. 중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에 통관세를 물리고 전기 공급을 차단해 몽골 광산을 마비시켰다. 차관 지급도 미뤘다. 최근 몽골 외무장관이 중국에 찾아와 유감을 표명하자 중국은 제재를 풀었다.

일본과는 끝까지 갔다. 일본이 2010년 센카쿠 열도에 침범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산 희토류는 일본 시장에서 90%를 차지했다. 일본은 다음날 중국 선장을 풀어주며 사태를 봉합하려 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끝내 승리했다. 그 사이 일본은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에 성공했다.

노르웨이는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가 6년 동안 연어 수입 제한 조치를 겪었다. 2010년 이전 노르웨이산 신선 연어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했지만 2011년 이후로는 30%로 떨어졌다. 그러자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한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홍콩을 통한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도 시도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별 변화 없이 연간 65억 달러(약 7조 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양국 성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각국의 극복 사례가 한국에 참고가 되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중국과의 무역액(2016년 기준)이 58억 달러이지만, 한국은 2545억 달러로 44배나 크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안보상의 문제로, 앞선 사례와는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있다. 한국이 중국에 유감을 표하거나 중국이 사과를 받고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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