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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보장 못 하겠다” “나라도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극단… 자정능력 필요

“안위 보장 못 하겠다” “나라도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극단… 자정능력 필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2-26 22:16
업데이트 2017-02-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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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탄핵 찬반집회 올 최대 인파… 전문가 제언

문재인에 테러 첩보 나돌고
헌재 이어 특검도 신변보호
‘이정미 살해’ 글 20대 수사
“헌재 결정, 법적으로 불복 못해”
“청사진 없는 선전선동 안 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선 탄핵 찬반 주장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민주 질서를 지탱할 최후 보루마저 배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어느 쪽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에 승복할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력 대선주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이들 집회에 가세했지만 이들의 입에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발언은 나오질 않았다. 외려 헌재를 압박하고 반대 진영을 비난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편 가르기에만 공을 들였다.

헌재의 최종변론(27일)을 이틀 앞둔 데다 추위도 물러가면서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촉구 촛불집회는 107만명, 서울광장에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는 300만명이 모였다고 각각 주최측이 주장했다. 추산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많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양측의 집회 인원은 올해 들어 최대치였다.

집회에선 극단적인 주장이 쏟아졌다. 헌재 재판관·특별검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위협도 제기됐다.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나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에 대해 “헌정 전체를 탄핵하려 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올렸던 최모(25)씨는 자수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 글을 통해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양측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격앙된 분위기였다. 태극기집회가 열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만난 한모(70)씨는 “취임 4주년이면 국민에게 축하를 받아야 할 날인데 혼자 유폐됐다. 언론과 고영태 일당의 농간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다”며 “탄핵은 말도 안 되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이모(52)씨는 “오늘로 13번째 참여하는데 탄핵이 분명 인용될 거라고 생각한다. 안 되면 나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에 이어 이날부터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등에 대해서도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특별신변보호에 나섰다.

양측의 극단적 대결 양상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은 단심이며 법적으로 불복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헌재 결정을 계속해서 폄훼한다면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에 혼란이 있을 텐데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며,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면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도 제한해야 한다”며 “또 헌재는 꿋꿋하고 의연하게 사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대선 레이스에서 각 후보들이 탄핵 찬반이나 성향에 따라 선전 선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나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이 발휘돼 청사진 없는 선전 선동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 결정에 승복할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며 그걸로 끝이다”며 “불복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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