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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질문·불명예 부담에… 朴대통령, 최후 방어권 포기했다

송곳 질문·불명예 부담에… 朴대통령, 최후 방어권 포기했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2-26 22:16
업데이트 2017-02-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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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출석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재판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득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법 절차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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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 집회 vs 숭례문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 촛불 집회 vs 숭례문 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려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했다(왼쪽). 같은 날 서울광장과 숭례문 사이에서 개최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하며 재판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한때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 및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수 있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지지층의 결집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늦게까지 박 대통령 측이 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최종변론일 당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재판 방어권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부담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헌법재판관 및 국회 측의 공격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 측에서는 “망신 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모습이 공개된다는 사실도 부담이 된 듯하다.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가 특검 등에 미리 노출된다는 점도 불출석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서 진술하면 특검에 패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최근 대리인단의 ‘헌재 불복’ 취지 발언과도 맥이 닿는다. 최근 일부 대리인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해선 안 된다”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 모순이 생긴다.

이에 따라 27일 최종변론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만 출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을 낭독하는 한편 재판 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반복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최종의견서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현재 10여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지만 최종의견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추위원단은 이날 최종변론에 대비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입장을 확정했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은 반면, 야당은 일제히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 측이 소명 노력은 하지 않고 시간 끌기만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대면조사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헌법과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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