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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승부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승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6 22:22
업데이트 2017-02-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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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종변론 불출석 통보…대리인 통해 ‘서면 진술’ 대체

“재판관 8인… 출석 적절치 않다”
국회는 ‘4명 15분씩 변론’ 전략
주말 촛불·태극기 집회 격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국회 탄핵소추단과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에 걸쳐 진행해 온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이르면 3월 10일 내지 1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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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삼엄 경비’
헌재 ‘삼엄 경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경찰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서면 진술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헌재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 재판부를 상대로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대리인단 관계자가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및 특검의 대면조사와 헌재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이뤄지지 않게 됐다.

박 대통령의 헌재 진술 포기는 국회 소추위원단 및 헌재 재판부와의 문답 과정이 자칫 피의자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또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재판관 수가 8인에 불과하고, 7인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변론 종결을 전제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변론에 대비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소추위원단은 권성동 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15분씩 네 파트에 걸쳐 최후 변론을 하기로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급류를 타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격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개최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참석자가 운집한 가운데 ‘피’와 ‘혁명’, ‘참극’ 등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어느 쪽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에 승복할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는 헌재 재판관·특별검사 등에 대한 ‘백색테러’ 가능성까지 언급, 경찰이 특별신변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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