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날’ 관심 커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보완 필요해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발표했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그나마 지갑을 채워 주는 소득 확충 방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고용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게 하는 현실을 타개해 줄 근원적인 해법을 찾는 데 정책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략 200여개나 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다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올 초 소비 제고 방안을 내놓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꺼내 든 정책이다. 그만큼 내수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지만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심리 회복과 세액 감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매월 금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2시간 일찍 퇴근토록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심이 쏠린다. 가족이 쇼핑, 외식 등을 즐기게 하고 소비도 함께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연 2.39%의 금리로 업체당 70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부자들은 돈을 쓸 수 있게 하고, 소득이 낮은 가계는 생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세 부담을 줄이고 규제도 풀어 주겠다는 방안은 그래서 주목된다.

문제는 의도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먼저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93.3)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데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으로 약화된 국가 리더십이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경향마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불안과 생활물가 상승은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 여력을 높이기란 만만치 않다. 13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하기까지는 하세월이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높여야 한다. 소비 진작에는 타이밍과 심리가 중요하다. 미래가 희망적이어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