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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보육서비스의 큰 변화, 의지의 문제/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광장] 보육서비스의 큰 변화, 의지의 문제/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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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3대761. 43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 신설된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다. 그렇다면 뒤의 761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확충·승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다.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설치 또는 승인된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17배나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의지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도 했지만 지난 5년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만큼 성과를 낸 적은 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길도 열렸다. 민간, 종교단체, 학교 등이 장소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만드는 민관 연대 방식을 비롯해 기존 우수시설 전환, 중소기업 밀집지역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등 여러 유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겼다.

서울시는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300개를 만든다. 휴일 빼고 매일 1개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 속도를 이어 가면 3년 후인 2020년엔 국공립어린이집이 2154개까지 늘어난다.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이 국공립이 된다. 아이들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면 접근성도 좋아진다. 2012년 동별 평균 1.5개, 걸어서 25분 이상 걸리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말엔 동별 4개까지 늘어나 반경 350m, 아이 걸음으로도 15분 이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간격으로 촘촘해진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만 늘리고 여타 보육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민간어린이집도 보육 서비스의 주체인 만큼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도 배치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과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처음으로 파견하는 등 다양한 인력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안전시설을 순회해 점검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제도는 지난해 금천구의 시범사업을 거울삼아 올해 다른 자치구로 확대한다.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어린이집도 올해 2000개에서 3000개로 대폭 늘렸다. 방문간호사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감염병 확인은 물론 아동학대 모니터링도 한다.

서울시의 공공보육 확대는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보육정책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저출산 시대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선의 공공재는 보육 서비스다. 국공립 확충이라는 기초공사 위에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17-0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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