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22일 마쓰에시에서 ‘제12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시마네현이 2005년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연 뒤 12번째 맞는 기념일이다.
　올해도 무타이 슌스케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지방행사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5년째다.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 지사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신도 요시타카 회장 등도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는 등 독도 도발 수위를 높였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출현과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우경화 속에서 독도 도발은 더 선명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불법 점거”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승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NHK도 일본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다케시마가 자국 땅이란) 발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 문제를 국내외적인 주목거리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독도를 둘러싸고 시끄러워질수록 일본은 이익이다. 독도를 놓고 한·일이 으르렁거리며 첨예한 문제가 될수록 일본으로선 유리해진다.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어서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탈당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국제적인 시선을 끌고 싶어 한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겪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면서 국민에게 냉정한 대응을 교육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도 사랑은 좋지만 일본 우익이 놓은 덫에 덜컥 빠지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지금은 독도에 대한 학문적이고 국제법적인 연구와 조용한 대비 등 물밑 작업이 더 필요한 때다. 정치적 목적이나 공명심 탓에 독도를 팔고 다니는 정치인과 활동가가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일본의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우리 스스로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를 바라는가.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