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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슈 집중분석] 안보·역사 투트랙 접근… 위안부 합의엔 모두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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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4-08 09:34 대선 교육 이슈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일 관계

문재인·안희정 “日사과 요구하되
외교·통상 등 전제조건 돼선 안돼”
군사정보협정은 주자별 엇갈려
유승민·남경필 “실보다 득 많아”
안철수 “정부 협정 뒤집기 힘들어”
이재명·손학규 “당장 재논의를”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간 갈등에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차기 주자들의 해법을 들어본다.
“다케시마 아웃”  2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시민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아웃’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다케시마 아웃”
2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시민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아웃’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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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며 재협상을 요구한다. 특히 주자

대부분이 경제 및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막아버릴 수는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되, 이를 한·일 외교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별개의 트랙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뒤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과거사 진실을 통해서 화해를 밝히는 길을 끝까지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한·일 통상, 외교 현안 등을 올스톱시켜서는 어떤 협력 구조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협정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뉘앙스다. 문 전 대표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급 정보를 주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과의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가야만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도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그러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게 이익이라며 찬성한다. 유 의원은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고 남 지사도 “우리에게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고 봤다. 유 의원은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매우 잘못되고 불투명한 협상”이었다며 단호한 편이다. 그는 “재협상을 요구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입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억엔을 반납하고 협상을 파기하겠다”면서 “일본은 계속 역사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군사정보협정은 이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피해자들과 전혀 의사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만큼 반드시 다음 정부가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모두 당장 재협상 또는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주적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이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 일본이 너무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일 좋은 것은 국회에서 무효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도 “두 합의 모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특히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투 트랙 정책이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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