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부 조직 개편과 세 개의 패턴/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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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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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무슨 무슨 부가 없어진다느니 하는 풍문이 그럴듯하게 떠돌고 있고, 실제로 대선 주자들마다 손볼 부처들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이 대표적이다.

부처 이름만 다를 뿐 5년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마음은 바빠진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각광을 받거나 힘을 발휘했던 부처나 제 기능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또 보따리를 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체념하는 공무원도 있다.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지….”

다른 반응도 있다. 서울에 있는 부처의 공무원은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동안은 수도 서울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자녀의 학교 문제, 서울과 세종시의 문화적 격차 등이 빚어내는 ‘세종시 기피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자칫 조직 개편의 유탄을 맞아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드러난다.

첫 번째는 새 정부의 어젠다 실현, 두 번째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 세 번째는 ‘작은 정부’다.

정부마다 과제가 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영된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교부와 통상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상부를 발족했고, 남북 관계를 중시해 통일원을 통일부로 승격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산림청과 해양수산부 기능을 가져와 국토해양부를 만들었고, 방송과 통신의 유기적인 결합을 내세우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도 이뤄진다. 김영삼 정부 중반에 발족한 정보통신부는 김대중 정부 들어 정보기술(IT)과 벤처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힘을 발휘했고, 참여정부 때까지 존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기능은 방통위로, 일부는 지식경제부로 기능이 옮겨 갔다. 정통부가 공중분해돼 IT 분야 성장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4대강 사업을 선도했던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기능과 산림청을 떼어내 국토교통부로 축소(?) 재편했다. 4대강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돈다. 방통위의 기능도 축소됐다.

새 정부는 저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이 때문에 부·처·청의 수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 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다. 김영삼 정부도 작은 정부를 표방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으로 중기청과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생기는 등 작은 정부를 무색하게 했다.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임기 5년 동안 세 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정권 초에 없던 경제와 교육 부총리를 두었다. 17부2처16청에서 18부4처16청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직제를 대부분 유지했지만 12개의 장관급 위원회를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출범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17부5처16청으로 개편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부처 공무원은 “우리야 ‘부역 부처’니까 다음 준비를 해야지” 하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게 된다.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거나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직 개편은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문제 있는 부처는 개편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여 주기식 조직 개편이나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집착하다가 부르기도 어렵고, 기능도 모호한 부처를 이번에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인과 교수,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조직 개편안을 내놓겠지만, 국민은 부처의 ‘문패’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sunggone@seoul.co.kr
2017-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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